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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전기필기
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내용
- 작성자
- YOON
- 작성일
- 2026-01-20 16:33:44
- No.
- 186675
- 교재명
-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 기출문제집
- 페이지
- P112 & P131
- 번호/내용
- 2017년 2회차 59번 문항 VS 2017년 4회차 54번 문항
- 강사명
- 이창선
수고 많으십니다.
2017년도 2회차 59번 문항과 2017년도 4회차 54번 문항의 차이를 좀 알수 있을까요?
54번 문항의 과징금 최대 2억원이하는 소방시설업만 해당인지요?
또한 비슷한 내용이 이론서 356 페이지에 있는데 이론서 내용은 제조소에 한정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.
문의하신 2가지 내용의 과징금처분 기준이 다릅니다.
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과징금은 3000만 원 이하이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과징금은 2억 원 이하입니다.
어떤 업인지에 따라 과징금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.
그리고 위험물법에서 제조소등에 관련된 과징금 처분 기준은 2억 원 이하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